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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는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를 계속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은 동 규정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이닝보너스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계약금’ 내지는 ‘전속계약금’이라고도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금’이라고 한다면 지불된 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사이닝보너스는 원래 계약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그야말로 ‘계약서에 사인한 대가’라는 의미로 추가 지불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이 직원에게 위 전속계약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 전속계약금은 회사가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게 될 근로계약상의 임금과는 별개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27조(현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직원은 회사에 위 전속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자유계약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구단과 계약하는 경우 선수와 구단은 연봉 외에 별도의 이적료를 계약에 포함시키는데, 이 이적료 명목으로 계약에 포함시키는 보너스가 바로 사이닝보너스인 것이죠.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1xbet 모바일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한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이나 약정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상호간 협의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이닝보너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죠.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위의 두사례 외에도 유효성을 인정한 경우와 부정한 경우로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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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반환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한 판례들의 경우에는 ① 반환약정금액이 근로자가 받은 사이닝보너스 금액보다 상당하고, ② 의무복무기간도 5~10년으로 상대적으로 장기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직원은 입사하면서 회사와 10년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금 5억 원을 영업비밀보호 및 10년간 근무약정에 대한 약속이행금으로 지급받으면서 불이행시는 그 금액의 배액인 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해당 직원은 입사시에 회사와 사이에 전속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3년간 회사를 위하여 전속적으로 근무하기로 하되, 직원이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회사와 동종의 사업목적을 가진 다른 회사로 전직할 때에는 전속계약금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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